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업급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.

실업급여 및 구직활동

 

 

2025년10월 현재 기준입니다.

 

1. 실업급여?

•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경우, 구직활동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임.
• 정식 명칭은 "구직급여" 이며, 보통 "실업급여" 라고 부름.
• 재취업전 생활안정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.

 

2. 수급 자격?

• 실직일 기준 18개월내,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.

1. 비자발적 실업 :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구조조정, 회사사정 등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업이어야 함
2. 개인사정으로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경우 인정(임금체불, 직장내 괴롭힘 등)
3.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여야 하며,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함.
4.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후,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지급됨.

 

3. 지급 금액?

•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% 수준으로 산정됨.
• 1일 지급액 = (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 / 소정근로일수) x 60%
• 상한액 : 하루 최대 66,000원 / 월 1,980,000원(2025년 기준)
• 하한액 : 최저임금의 80% 수준

ps. 월평균 3,300,000원 이상 수령한 경우 최대 금액인 1,980,000원을 받을 수 있음.

 

     월 330만원 받는 근로자의 세금(4대보험 및 소득세 등)총액은 약 38만원

     이중 근로자 부담 소득세 8만원을 제외한, 4대보험의 50%는 회사에서 부담.

     회사 +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총액은 월 60만원 정도.

50세 이상, 13개월 일하고, 월33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, 
최대 180일간(30일:198만원), 최대 11,880,000원을 수령하게 됨.
고용보험료로 월 약 67,000원. 13개월동안 871,000원을 냈으니,
대략 11,000,000원정도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임. 

 

 

4. 지급기간?

•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.

	가입기간
연령	1년 미만	1~3년	3~5년	5~10년	10년 이상
50세 미만	120일	150일	180일	210일	240일
50세 이상, 또는 장애인	150일	180일	210일	240일	270일

 

 

5. 수급절차?

1. 퇴직 - 히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
2. 고용센터 방문 -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
3. 수급자 교육 - 온프라인 선택 가능
4. 구직활동 보고 - 최소 횟수 이상 구직활동 필요
5. 실업급여 지급 -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

 

 

6. 실업금여 수급시 주의 사항?

• 구직활동을 허위 보고 적발시 부정수급으로 적발, 환수+추가 제재가 따름
• 실업급여 수령중 단기 알바나 일용직 근무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.
• 해외여행, 장기입원 등으로 실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, 수급이 중지될 수 있음.

ps. 2025년3월31일 부터 시행된 감액 제도

• 3번째 수급 : 원래 받을 금액에서 10% 감액
• 4번째 수급 : 25% 감액
• 5번째 수급 : 40% 감액
• 6번째 이상 : 최대 50% 감액

 

7. 실업급여외 추가 지원?

• 취업성공패키지, 국민취업지원제도등으로 장기 구직자, 청년, 저소득층 대상 추가 지원금 지급
• 직업훈련지원을 통해 교육비 지원
• 심리상담, 취업컨설팅 등 제공

 

어찌보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업급여가 개꿀일 수 있음

 

하지만, 최소 월 330만원 받던 일반인이 198만원으로 생활하긴 쉽지 않음.

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이란 뻔한 것임.

실업급여 가지고 안좋게 얘기하는거 결국 "갑을병정" 중 "병정" 들의 싸움일 뿐임.

중간에 "병정" 끼리 싸움붙여놓고, 결국 "갑을" 에게 이로운 정책으로 끌고감.

부자들은 실업급여고 나발이고 필요없고, 의미있는 금액도 아닐것임.

없는 사람들이 부자 걱정하는 꼴이니, 그냥 나라에 좋은 정책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, 잘 활용하는게 속편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