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 민사소송과 지급 명령중 유리한 소송은?

소액민사소송과 지급명령

 

 

소액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중 어떤걸로 진행해야 빠르게 판결받고, 해결될 수 있을까?

 

기본 개념

 

구분	소액민사소송	지급명령
의미	금전등 일정한 청구를 두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판단받는 절차	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고, 채무자 심문없이 지급을 명하는 명령을 받는 절차
법적근거	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	민사소송법 제 3편 독촉절차

 

 

적용대상

 

항목	소액민사소송	지급명령
청구금액	3천만원 이하	금액제한 없음 (단, 금전, 대체물, 유가증권의 지급에 한함)
청구내용	돈,물건,유가증권 인도 등	금전채권에 한정 (예 : 대여금, 물품대금, 임금 등)

 

 

진행절차

 

단계	소액민사소송	지급명령
1. 제기	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	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
2. 상대방 통지	법원이 피고에게 송달 - 피고는 답변서 제출	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
3. 심리 방식	통상 재판 진행 (조정, 변론, 증거 조사 등)	채무자가 2주내 이의 신청 만일 신청없으면 확정.
4. 결과	판결선고 - 확정시 집행 가능	이의없어 확정되면 바로 집행 가능
5. 소요 기간	보통 2~6개월	빠르면 2~4주내 확정
6. 비용	인지대+송달료(약 5~10만원)	인지대+송달료(보통 3만원 내외)

 

 

효력 및 결과

항목	소액민사소송	지급명령
이의 제기시	항소 가능	채무자 이의신청시 정식민사소송으로 전환
확정시 효력	확정판결과 동일 - 강제집행 가능	확정되면 동일하게 강제집행 가능
집행권원 여부	있음	있음(확정후)

 

 

실제 선택 기준

 

상황	추천절차	이유
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, 연락도 잘 안됨	지급명령	빠르고 간단,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
상대방이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크거나 다툼의 여지가 큼	소액민사소송	증거제출, 증인 심문등 실질적인 다툼 해결 가능
급히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	지급명령	절차가 매우 빠름

 

 

예시

 

• 지급명령

A씨가 친구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, 몇 달째 갚지 않고 있음.
차용증이 있고, B는 연락이 안됨.

 

 

• 소액민사소송

A씨까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, B는 " 그건 선물이었다" 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툼이 있음.

 

 

요약

구분	소액민사소송	지급명령
절차 속도	느림	빠름
비용	높음	저렴
분쟁 정도	다툼이 있는 사건	단순 채권(다툼 적음)
확정 후 효력	판결과 동일	판결과 동일

 

 

 

지급명령 신청하러 가기 ->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

https://ecfs.scourt.go.kr/psp/index.on

환영합니다 - 전자소송포털